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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13
금요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의 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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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의 최근행보.
그가 출판기념회를 여는 현장의 열기가 뜨겁다.
그가 누구길래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를 끄는 것일까?
전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일 뿐인데....

그는,
2023년 11월 30일 1심에서 5년형의 선고를 받아 구속되었다.
판사의 선고는,관련 진술자들의 일부분이 부정확 하나, 범행주요부분이 일관된 진술로1.2심 모두 유죄근거가 명확하고,남욱과 정민용의 증언이 명징하여 유죄를 선고한다.
첫째 죄명은 2013.2-4까지 성남시의회 도시건설 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유동규 전 대장동개발 본부장으로 부터 대장동사업 편의댓가로 4차에걸쳐 1억 9000만원의 뇌물수수
둘째 죄명은,이 재명 전성남시장이,민주당 대선예비경선 참여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 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정민용 변호사와 함께 남욱변호사에게 8억 4700만원을 받아 전달한 혐의로 구속되었으나, 1.2심중에
보석으로 석방되었고,선고직후 또 다시 구속되어 수감중 다시 2025년 8월에 대법원 최종선고를 앞두고
보석으로 석방된사람으로 ,아직 유죄판결을 받은 신분으로 있다.

대법원 최종선고가, 나야 알겠지만 1.2심서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무죄로 나올수 있을까?
물론, 최종심까지 나지않아서 무죄취지로 판단하겠지만...
대법판단을 앞둔 ,1.2심서 유죄선고가 된 피고인이 마치 무죄라도 난것처럼 그런 처신이 보기 좋은 현상은 아닌데...왜 일까?
<대통령의 쓸모>란 책을 출간하여  북콘서트를 열고 있지만 그의 북콘서트 현장은 마치 개선장군처럼
떠 받들고 구름처럼 모여든 정치인들이 발디딜팀이 없단다.
-우 원식국회의장,정 청래민주당대표와 민주현역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200여명이 그가 실세임을 증명하듯 모여든단 애기.
참으로 씁쓸한 풍경을 보는듯 하다.

대통령 이 재명과 가장 가까운 지인이란것.
다 아는 사실이라 그와 가까워야만 정치가의 생명이 유지되듯 줄서고 있는 풍경.
-김용은 무죄이고,검찰의 기획되고 ,조작된 피해자다.
이렇게 외치는 민주당 정치인들.
대법선고를 앞두고 사법부를 압박하듯 들린다.
유무죄는 누가 판단하는 것인가?
-법과 양심에 따라 선고해주길 바라는 것은 모든 국민의 바램일거다.
억울한 사람도 있어서도, 안되지만,범죄자가 무죄로 나와서도 안되는것이 법의 정의 아닌가?
대법의 최종선고가 기대된다.
1.2심대로 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할것인가?
그의 주장대로 무죄로 나와 자유롭게 설수 있을것인가?
법과 양심에 따라 사법정의가 구현될것을 바란다.
-국민의 최후의 보루 사법부가 정의를 잃고 편향된 판결을 한다면  국민은 누구에게 호소할것인가?
사법부는,늘 국민의 편에서 사법정의를 실현해준단 것을 믿는다.
그게, 진정한 민주국가의  방향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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