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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장
2025.03
24
월요일

헌법은 위반해도 처벌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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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들은 헌법을 위반해도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단다
술을 먹고 운전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라는 말과
뭐가 다른가?

헌재의 필요성에 대해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대통령 탄핵 심판이
재판관 몇 명의 판단에 의해 결정 나는 것에도 반대한다

대통령 탄핵은 국민 투표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국민투표로 뽑았으니
국민투표로 끌어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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