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의 항소포기

대장동 개발비리와 관련한  ,1심에서 김 만배가 장역8년,  428억 추징금선고를 받은걸 비롯해,유동규 징역8년에 벌금4억 추징금8억여원, 남욱과 정영학 징역 각각 4년5년을 , 정민용에겐 징역6년과 벌금38억 추징금31억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719쪽 판결문에서 이 재명이름을390차레 거명하여 관련이 있음을 암시했지만,
현 대통령인 신분이라 공모여부는 판단을 하지 않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런 관련이없다면 왜 그렇게 많이 거론되었던 것일까?
검찰은 당연히 항소가 정답인데  항소포기를 했다.
-용산과 법부무와 검찰의 입장을 심사숙고해서 항소를 포기했다.
노 만석검찰총장 직무대리의 발언.
일선검사들의 집단반발을 했다한다.
-항소포기이유를 해명하라.
그 직을 내려놓고 떠나라.
당연한 반발 아닐까?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고 말았으니,. 이건 정치권의 눈치를 본것으로 밖에
볼수 없다는 판단.
정치권의 큰 파장을 몰고 왔다.
국힘의원들의 대검찰청 항의 방문도 했다.
-항소를 신중히 판단해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해명도 과연 정당한 발언으로 볼수있는가?

대장동 개발비리는, 성남시가 개발을 하면서 민간인들에게 엄청난 수익을 내게하곤 성남시로의
이익을 더 못낸 대표적인 이 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

-김 만배의 428억의 환수는 전체의 1/10에 불과한 돈으로 7000여원의 환수를 못해버리는 결과를
가져와 김 만배 일당은 징역 몇년 살고 나오면 재벌로 살아갈수 있는 천문학적인 돈.
누가 정당한 검찰권의 항소 포기로 봐줄수 있는가?
막대한 돈을 개발비리를 저지른 자들의 호주머니에 들어가도록 국가가 방치한 것을...
바로 이런것이 특검대상 아닌가?
다수당의 민주당이 버티고 있는한 특검은 희망사항일뿐...

이재명대통령의 재판을 진행을 중지시키는 <재판중지법>을 추진하려다가 중단한거 같더니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리의 항소포기.
누가 봐도 정당하지 못한 처사고 국민의 비난을 면할수 없을거 같다.
-민사소송으로도 얼마든지 추징을 가능한 것 아닌가?
정 법무부 장관은 그런 발언을 하는데 민사소송으로 소기의 성과를 얻을수 있겠는가?
국가가 스스로 포기한 것을 왜 민사소송으로 환수하란 애긴가? 쉬운길을 멀리 돌아가란 논리.

공정과 상식, 이게 맞는 말인가?'
이번 검찰의 항소포기,곧 가라않을거 같기가 않다.
권력의 최정점의 대통령이 관련된 사건이라 더욱 그렇다.
귀추가 주목되고,어떻게 전개될지는 두고보면 알거 같다.
-왜 나라는 상식을 뛰어 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는 것일까?
정당하다고 볼수가 없다.
법은 상식이고 순리고,물 흐르듯 자연스런 것 아닌가?
답답한 정국.